의약품유통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최근 "당국의 과징금 상향조정 입법화 추진은 불합리하다"면서 개선에 적극 나설 움직임 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과징금 상향조정 입법예

  고 하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TF팀 구성을 요청하는 등 적

  극 대응에 나설 움직임 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관련 개정안에는 최고매출액 200억원 이상으

  로 매출구간의 변동은 없다. 그러나 과징금이 57만원에서 224

  만원으로 무려 390%나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개편되는 해당 과징금 산정은 도매사의 순수익률 3.5%로 가

 정한 것으로, 순수익율에 적용한 제약업종과 달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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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사 들은 "도매상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

 정한다는 것 인데, 제조업인 제약사와 순수유통사의 외형을 동일시한 이 잣대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 이다.

이에 유통협은 지난 최종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유했고, TF팀을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회원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의약품유통협은 미래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TF팀을 구성, 일련번호제 관련 등의 과징금 개선을 위한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과징금의 규모를 줄이기 힘든 만큼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행정처분 기간 등의 축소와 함께, 일련번호제도 하에 단순 실수에 따른 처분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