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 정책의 졸속추진을 바라보며 의료에 대한 기본 개념 수립, 정책 필요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발견 및 보완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한 의문이 든다.

또한,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을 기대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염원을 충족시키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 정책이 과연 필수적인지, 나아가 정책의 급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고, 질병과 감염으로부터보호받아야 하며, 이런 책임과 노력을 위한 정책의 수립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며 노력이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 의료 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증진, 암 및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해방,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꿈꾸는 인간의 욕망에도 부응해야 한다.

COVID-19라는 초유의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삼아, 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 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적, 근거 중심 체계를 바탕으로 한 대책이 아닌, 단편적이고 구분력 없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사 수 증원 정책의 추진은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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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택한 의사 수 증원 정책은 전염병 대처를 위한 필수적인 인력 확보와방역대책 수립에서도 큰 착오를 범하고 있다. 한 명의 전문의를 양성하여 국민건강을 맡기기까지에는 십수 년의 시간과 큰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의료계와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과감한 예산을 투여하여 기존에 배출된 의사의 교육과 업무 전환을 통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단순히 편향된 통계 수치에 근거하여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주장은 의료의 미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섣부른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정책의 추진은 매우 위험하다.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지 의사의 분포의 문제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판단하여, 근시안적인 정책을 만들기보다 미래에 다가올 대한민국 의료 지형을 미리 구상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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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 정책은 정부의 판단처럼 단순하지 않다. 인구의 변화와 국민의 의료 욕구, 의료 발전에 따른 의료 인력 소요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의료 정책 추진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더 나아가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 정책을 당장 거두고, 대한민국 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근거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책 시행을 재고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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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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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남 도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