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태호 한방특위 부위원장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시작했다고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 한의원 1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문제점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한계

1. 월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에 있어서 유망한 근거는 있으나, 연구의 방법론적인 결함들로 인해 근거수준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1).

다만 실제 임상진료현장에서 요구되는 한의학적 변증진단에 따른 치료와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많이 부족하며, 특히 변증을 포함하고 있는 질 높은 임상시험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2. 중풍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풍에 한약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며 기존 연구나 뇌졸중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중풍에 한약 치료를 권고할만한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

안면신경마비 본 진료지침에서는 향후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한약치료의 유효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잘 계획된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