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 등의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 금주내 개시?.

현재 건보공단은 작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의 협상 명령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콜린의 임상재평가 환수협상을 완료할 계획인데,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에 따라 향후 일정이 전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 이다.

26일 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대웅바이오 등 130개사의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재평가-약가환수를 추진 중인데, 제약사들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소를 제기한 상태 이다.
 

집행정지 소송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이고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공단이 임상재평가-조건부 환수에 나선 것은, 콜린의 급여액이 작년기준 350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재정 누수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 이다.

약가관리 당국인 복지부의 임상재평가-조건부환수 방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작년 3월 임상재평가 약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의 추진 과정에서는 총 821품목의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 중 무려 44%인 364품목이 급여에서 삭제됐다. 119품목(14.5%)에서 급여조정이 이뤄졌다. 제약사의 기존 허가사항이 유지품목은 0.6%인 5품목 뿐이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의 이 사인 '공유'를 통해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계약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콜린' 임상 실패 시 '보험급여 환수'가 필요하다"고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협상결렬 및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한 소송 대응팀'을 운영했고, 이 때부터 문제시 기급여된 것을 환수할 수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콜린알포 등 이번 임상재평가 품목에 대한 환수협상을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