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130개사 230품목중 60여 품목만 협상연장
아테로이드-메소칸-베셀듀 등 자진취하 마무리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콜린)' 60여품목의 약효검증과 관련한 급여환수 협상이 4월 12일까지로 3차 연장됐다.

협상대상은 130개사, 230품목. 콜린 60여 품목을 제외한 성분약 대부분은 약효검증과 관련, 불입증때 협상기간에 급여된 액수를 물어내야하는데 대한 환수액 부담을 감안 '협상'을 숫제 포기했다.

그러나 협상기간의 연장은 얻어낸 콜린60여 품목 제약사들은 "의약품 관리당국이 약효를 인정했는데, 알고보니 약효가 없었다해서 해당기간의 급여를 환수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약효를 허가해준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보건복지부 명령에 따라 콜린알포를 포함, 130개사 230품목에 대해 급여환수 협상을 진행해 왔다.

내용은 콜린 관련이 227품목과 알보젠코리아의 '아테로이드연질캡슐', 초당약품의 '메소칸캅셀50mg',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 등 3품목이 급여환수 협상의 대상 이다.

2020년 12월 14일~2021년 2월 10일까지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콜린알포 품목의 절반 가량과 아테로이드 및 메소칸 등이 자진취하를 결정했다.

그러나 콜린의 나머지 60여 품목과 베셀듀 1폼목은 건보공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차 협상(3월 15일까지)으로 넘겨졌다.

이 과정(2차협상)서 건보공단은 당초 알려졌던 '제약회사들이 임상시험(약효)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던 급여액 모두를 건보공단에 반환한다'는 '내용'에 제약사들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 시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관련 제약사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당초 환수금액을 공단 부담금 전액(청구금액의 70% 수준)으로 제시했다가, 전체 청구금액의 50%까지 낮춘 상태 이다.

이 과정서 베셀듀는 협상 종료일인 3월 15일자로 자진취하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나머지 콜린 60여품목은 급여환수 협상에 합의하지 않음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4월 12일까지 3차 협상토록 명했다.

급여환수 협상이란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의제7항에 따라, 협상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 공단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에 요청할 때, 추가로 60일 범위에서 협상 기한을 연기하거나 협상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