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3일(목)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20.12) : 제1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로드맵 수립,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총 30개의 법‧제도‧규제 정비 과제를 도출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강태욱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송호영 교수(한양대)가,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아주대 법전), 윤태영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이연지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하며,

동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안)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각 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