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 허가 법안이 이달 임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CSO법안은 자자체에 영업신고를 마친 업체에만 허용토록 하자는 것으로, 이는 제약사들이 CSO를 통해 의료인들에게 처방을 명분으로 부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이다.

그러나 이 법안(약사법)에는 반시장,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측은 '필요' 야당은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일단 심의는 해보자로 의견이 정리된바 있다.

6일 국회 복지위 여.야간사는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확보,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등이 담긴 감염병예방·관리법 일부 개정안만을 10일 심사키로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법안소위' 개최만을 합의했다.

복지위는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피해 장기화,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백신패스 갈등이 커지자, 이의 처리가 더 긴급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촉발된 소상공인과 의약계 손실 등 '감염병 긴급대응'을 위한 기금을 신설-보상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달 임시국회선 이 법안만을 다루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회 복지위는 코로나 피해를 사후보상하지 말고 별도 기금을 조성해 선제적으로 보상, 백신 부작용 피해 역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법인마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SO,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법안 등은 이달 임시국회 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오르지 못한다.

야당측은 이의 처리를 위한 제1법안소위 개최를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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