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건보 지출 큰 부담-한미FTA 등 통상 문제화" 난색
약업계 "약가당국이 우리였다면 최소10배 더 요구 할 것"

제약업계의 "국산 합성원료 사용약 약가우대" 요구에 약가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업계는 지난 2년여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때 제약사마다 원료난으로 완제약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었고,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회와 약가당국에 국산 원료약에 일정 수준의 약가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5일 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사 합성원료 사용 완제약 약가 1년 가산'만으로는, 원료약의 산업화와 자급 제고는 기대 할 수 없다, 제2의 코로나 원료난은 언제든 올 수 있다"며 개선책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약업계는 A사가 개발한 합성원료를 B사가 완제에 사용한 경우도 '우대'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하고 있다.

약업계는 "한개의 합성원료를 개발하는데는 세계시장 조사, 자체연구, 제품화 등에 최소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데 현행의 1년약가우대는 터무니없이 인색하다"는 입장 이다.

그러나 약가 관리당국인 복지부는 제약업계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와 자가개발 합성원료 여부를 보고, 이에 포함된 경우 기존 최고가 대비 약가를 68%까지 우대하고 있다, 폭을 넓히긴 어렵다"는 입장 이다.

복지부는 또 "추가적 우대가 WTO와의 관계성, FTA 협정에서 최소한 일부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의외의 국가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있다.

현재 약가당국인 복지부는 건보약 등재 시 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의 53.55%까지를 적용되고 있는데, 혁신형 제약사 -자가원료 완제약인 경우 최고가 대비 68%까지 약가를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약가가산적용 대상인 경우 자개개발 원료로 완제를 생산한 경우 약가를 우대하며, 동일제제 회사 수에 따라 가산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약가당국의 이 같은 혜택론에 대해 약업계는 "약가당국자가 제약사를 경영한다면, 최소한 우리보다 10배는 더 요구 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