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3일 민주당의 일방적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본회의 부의 의결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다수의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진배없다.

본 협회는 직역이기주의를 내려두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복지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료는 어느 하나의 직군이 아닌, “모두의 연대와 이해관계의 조정과 소통을 통해서만 구축가능”하다는 명제는 상식이며, 합리이다.

간호법은 이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소수직역에 대한 간호협회의 폭력적 탄압과 ‘소수직군영역잠식’ 정책을 용인하는 것임은 물론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전문대학교에서 더 배워, 국민을 위한 친밀한 보살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는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들의 피맺힌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의료기사들의 발전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강탈하는 것이며, 종자씨를 불태우는 것이다.

이미 간호사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현장(지역사회) 응급구조사’ 업역은 간호법과 동시에 완전하게 간호사의 손아귀로 흡수당할 것이다.

‘지역사회’라는 무한한 공간적 의미를 십분 활용함을 넘어 적극적으로 악용할 간호협회의 ‘비열한 묘수’의 ‘본질적 악’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고의로 방기한 민주당을 본 협회는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4만 응급구조사들은 지금 이 순간, 응급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오늘의 만행을 기억할 것이다.

2023년 3월 24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