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부작용만...먼저 급여약 사용 적정관리 필요"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5년 간 추진된 제1차 약제비 절감 정책이 정책목표인 '재정절감'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네릭 약가를 인하, 이를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사용한다"는 목적의 이 정책은 "재정 '절감효과'는 미미했고 '풍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정책 TFT는 '제25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 25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지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은 2023년까지 세부 추진과제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률 향상 ▶성과 중심의 적정수가 보상 ▶보험재정 관리(약제비 중점) ▶부과체계 개편 등을 목표로 했다. 

중점은 "약가인하를 통한 재정 축소→축소된 '재원폭'만큼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활용한다는 이른바 'trade-off' 취지"였다.

또 국내 제약사들을, 제네릭 위주에서 벗어난, 신약 개발에 집중케 해, 글로벌 진출을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의 일환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재평가,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재평가, ▷해외약가 비교에 따른 약가 재평가가 시행됐거나 시행을 계획했었다.

TFT는 이에 대해 "정책효과가 달성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약가 정책만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연도별 약품비와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조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

실제 국내에선 급여약가 1조원 강제인하 시행 등 2013년 이후 약가인하가 반복적으로 시행됐음에도 약품비 지출은 늘었다. 특히 2019년 이후로도 1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급여삭제된 제약사 제품 대신 시장에선 또 다른 제약사 제품으로 대체되는 풍선효과 나타났기 때문 이다. 

또 급여적정성 평가가 다수 제역사 제품에서 시행됐고 급여기준이 신설됐니만, 약가인하에 대해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집행'의 정지가 유지돼, 재정절감의 실제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제네릭 약가인하는 제약바이오기업들로 하여금 외자제약사의 인기제품을 공동판매하는 매출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는 상위 10개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상품판매 비중이 2013년 35.3%에서 2021년 45.4%로 8년 만에 10.5%p 높아졌다.

또 저가의 해외원료 구입으로, 원료약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돼,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14년 31.8%에 달했으나, 2022년 22.9%로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등재품목의 확대, 위탁제조, 판매업무 대행 서비스 계약 증가도 제네릭 약가인하가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TFT는 "국내 제약의 매출 증가는 노령인구 증가와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허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상품' 판매가 유지되지 못하면 매출감소 등 위험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 당국이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도 신약 접근성 확대응 불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해외약가 비교'도 비판 받는다. 

약가비교 대상 외국은 '경제력 수준'으로, 수용성-실용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이 밖의 내용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