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적극 지지와 함께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또 5대 요구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면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국민들 편에 서야 하지만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82%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18% 용감한 의사들을 지지한다. 이들이야 말로 진정 국민을 살리는 의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되묻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면서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에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굽힘 없이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행여나 이들 이익단체들과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러한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초고령사회와 지방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긴급 기자회견문]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끝까지 국민 곁에 서겠습니다”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하여 적절한 치료는 불구하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다. 

그렇지만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82%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18% 용감한 의사들을 지지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살리는 의사들이다.

의사단체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저버렸던 2020 의사 총파업 같은 투쟁을 검토하다가, 이제는 정부의 대응과 처벌을 피기 위해 재계약 거부 등의 꼼수로 또다시 국민들을 저버리려 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다.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굽힘없이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여나 이들 이익단체들과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와 지방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의료현장 최일선을 담당하는 전국 65만 간호인은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료정상화 5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의료 정상화 5대 요구사항 >

하나, 정부는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라. 

셋,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라.

넷, 정부는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하라.

다섯, 정부는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 정상화 5대 요구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끝가지 함께 할 것이다.

2024. 2. 14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