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마친 후 폐회사에서 “세계 도처에선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한다.

실무자가 써준 원고를 앵무새처럼 주워 읽은 것인지 본인의 생각을 담아 발언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권위주의, 반지성주의, 민주주의 라는 단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양두구육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어제는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으로 마무리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 대 강 대치라고 하지만 어디를 보아 강 대 강인가? 의료계는 정부가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권력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그래도 참고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나? 아무런 권리가 없단 말인가? 이런 심정으로 낙담하여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는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

폭군의 포퓰리즘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 과학적 설명과 이해, 설득의 과정도 없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타도해야 할 ‘거대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을 버린 것이다.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였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기 바란다.

2024. 3. 21.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