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특정 직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집회는 국민의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 낭독, 구호 제창, 지지 발언과 연대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와의 연대를 선언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간호법 정신 훼손과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할 것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할 것 등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가 원칙없이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이냐”며 “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이 지지발언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전국 대의원들은 간호사의 권리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호협회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선언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복지부는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에게 떠넘겨진 진료지원업무를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기하는 것이 과연 정부의 책임이냐”고 되묻고 “진료지원업무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인증, 평가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수증이 아닌 분야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전문간호사 정원 과감히 확대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이날 퍼포먼스로는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라는 내용이 담긴 20미터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또 대중가요와 함께 진행된 피켓시위로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6개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수십 년간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사실상 떠맡겨 왔지만, 법률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기회가 왔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도 연대사에서 “복지부는 ‘의사 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 현장의 전담간호사들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기며 이를 묵인하고 방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행태는) 간호사의 헌신과 전문성을 철저히 짓밟는 명백한 제도적 착취이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의 의미를 직시하고,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