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90여개의 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 의료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체로, 국민 누구나 지리적, 경제적 제약 없이 믿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계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지역 단위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 제안을 통해 주치의 제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주치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만 말해왔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본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의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주치의 중심으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있어 보상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사회-의료계-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법안이 단순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일차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의 뿌리입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에 주치의 제도를 제도화할 기회입니다.

                       2025년 8월  8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