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후 "약효·안전성 훼손 우려-당국 대책은 아직 無"

 ■ 90일이상 장기처방전 발급 통계(보건복지부)

▲보건 복지부 남인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

최근 5년 환자가 90일 이상 장기 처방받는 건수가 의료기관 불문,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같은기간 6개월(180일) 넘는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 대비,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7월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원외 처방전 건수' 통계에서 이 같이 나타난 것 이다. 

이 통계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은 9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2255만건이었던 것이 2024년엔 약 3157만건으로 4년만에 무려 천 만건 이상이나 늘었다.

올해도 1~7월까지의 통계만로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1960만건으로, 이 같은 추세이면 올해 추산 장기처방전 발급 건수는 약 336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 처방은 소분 조제후 시간이 지날수록 의약품의 약효·안전성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2021~2024년, 매년 90일 이상 처방전 1100만건 급증

특히 매년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90일 이상을 넘어, 18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도 동일하게 늘었다.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은 2021년 2255만 9920건 에서 이듬해인 2022년 2498만 8939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핸 3157만 5636건 까지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60만 1014건으로, 이 같은 추세면 올해 약 3360만 1738건이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180일 이상 처방전 역시 2021년 352만 2391건에서 지난해 528만 8366건으로 200만건 가까이 더 늘었다. 

올핸 7월까지 발행 건수가 339만 4732건으로, 이 같은 추세이면, 올해 180일 처방이 약 581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장기처방, 상급종병-종병-의원급 불문 지속적 증가세

상급종합병원은 경우 90일 이상 처방전 건수가 2021년 708만 9952건에서 2022년 728만 3305건으로 약 20만건 더 늘었고, 2023년에는 861만 1212건으로, 전년보다 130만건 넘게 크게 늘었다.

180일 이상 처방도 2021년 221만 9852건서 지난핸 316만 8860건으로 4년 사이 100만건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의원급 에서는 9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 증가량이 상급종병과 종병, 병원급을 압도했다.

의원급은 90일 이상 처방전 발행량이 2021년 613만 8122건 에서 2022년 758만 424건, 2023년 901만 50건으로 매년 급증하더니 지난핸 1066만2852건으로 천만 건(件)대를 넘어섰다.

올들어선 7월까지 의원급 90일 이상 발행 건수는 705만1356건 으로, 이를 근거로 보면 올해는 약 1208만건의 장기 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남인순 의원실은 "장기 처방이 계속 늘면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크게 떨어지고, 이는 국민 건강-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이후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