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의약품관리 정보센터 통합 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연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국가필수 의약품 지정도 추가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통과됐다.

4일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약사법은 의사-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내년 4월 부터 시행토록 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도 보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에선 식약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의 관련 사항도 추가했다.

또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 사업 범위도 규정됐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관련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토록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