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기간이 6개월로 법제화 될까?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수정, 결제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매상들은 그동안 의약품 대금결제의 단축을 병원 등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고, 국회에서는 2년여 동안 법제와의 추진이 '냉온탕'을 오갔는데, 일단의 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우월적 지위인 병원의 불공정한 의약품 결제관행을 정상화 하기 위한 법률로, 지연되긴 했지만 거래질서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의 법제화 안(案)은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새민련 의원들이 적극 지지한 건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병원들은 의약품을 납품한 도매상에 대해 대금결제를 최장 700일 이상 미룬 케이스까지 있는 등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는 도매상의 파산 주원인으로 꼽혀 왔었다.
이 같은 거래 행태에 대해 의약품도매업계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게 사회악(惡)이 아니고 뭔가, 병원에 대해 '최소 6개월의 양심'을 지켜달라"며 수년간 국회에 법제화를 건의해 왔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법이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병원협은 "복지부의 조치는 반시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고, 헌법소원도 낸다는 방침이어서 법제의 시행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구매책임자와 자금담당자들은 하나같이 "밀린 1~2년치를 두고 선입-선결제해 왔는데, 이의 처리(해결)를 먼저 정부가 초저리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법부터 취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그동안 6개월 결제의무 적용대상 의료기관을 의약품 구입대금을 기준으로, 연 10억 이상~30억원 이상을 논의해 왔었다.
그러나 법으로 이를 강제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적지않아 '단정' 할 수 없고, 관계법도 정비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2~2013년 치를 조사한 것을 보면, 연간 30억 원 이상 구매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155곳, ▶병원 17곳, ▶치과-한방병원 1곳, ▶의원 7곳, ▶약국 447 곳 등 총 216곳에 이른다. 그리고 20억 원으로 낮추면 312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둘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을때 대체적으로 6개월 의무결제를 지켜야하는 곳은 전체 의료기관 16%, 약국은 3.5% 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법제화가 시행됐을 때 의료기관이 기한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경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을 고려, 이자율을 고시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더해 도매상에 지급, 어음 결제는 하도급법을 준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급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는데, 약사법에서의 제제대상은 약국 개설자로 국한돼 있어, 주 타깃인 의료기관은 금전적 불이익은 없는 셈이다.
이에 복지는 법제화 후 2년유예 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사이 개선-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 이다.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수정, 결제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병원측은 "반시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헌법소원도 낸다는 방침이어서 법제화 시행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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