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24일(금) 서울사무소 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1차 공공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공공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하여 심사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 투약 및 처치 등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한다.

‘공공심사위원회’위원은 총 19명으로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10명과 의료단체* 추천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개요 설명 ▲입원기간 적정성여부 심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시행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사평가원의 법정 업무로 명시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