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가 기존 교육부 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국회와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되어있어 보건의료정책, 제도개선 추진이 원활치 못하다"고 판단, 보건복지부로의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키로 의견을 접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 중 이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보건의료 부분임에도 대학의 관리를 교육부가 하고있다는 점에서, 행정 지시나 운용의 절대부분에 대한 관여(간여)를 받고있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 관리가 후순위로 밀리리고, 결국 환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복지부 장관 아래 '국립대학(법인) 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의 치과병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 복지부는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했다.

또 국가는 이들 병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취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이 아닌 곳에서 해당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하는 것으로 했다.

이 같은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민주당)도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 추진여부를 복지부가 서면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업무와 일반학사는 분명 다르고, 이를 구분하여 교육부와 복지부가 서로 협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영역다툼에 국회가 동원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간곡히 당부한 전 국립대 병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정치권을 이용, 보건의료 교육 학사 일정부문 까지를 관여하겠다는 숨은 의도인 것 같다"면서 "차리라 교육보건부로 합치면 장관자리 하나는 줄고, 인건비 지출이 줄지 않갰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처 이해에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건 옳지않으며, 이번 건이 이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