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 매년 평균 3.2%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이어 "3.2%라는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의 평균치로, 문케어를 위해 특별히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급여 만으로도 병원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를 조정하겠다"며 저수가 문제를 지적하는 의료계를 달랬다.
17일 오전 김용익 이사장은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현재 63% 정도의 급여보장률을 70%로 올리니까 본인 부담금은 훨씬 내려간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3.2% 인상폭은 매년 인상하는 폭과 비슷한 수준 이다.
김 이사장은 "5년동안 문케어에 투입되는 30조6000억원에 건강보험 재정(정부지원) 10조원을 사용, 보장률을 높여 국민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어준은 김 이사장 에게 질문성 대담을 통해 "의사들은 수가가 낮아 비급여 영역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는 "김용익 이사장에 대한 불신 아니냐"는 다소 불편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해(공단부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급여 용어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대중성 새 용어 개발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대담에서 "문케어는 1년 동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다. 5개년 계획으로, 지금까지 보험 적용 해 주지 않던 게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정(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 동안 계속 조정을 해 가고 협상(의료계측)을 하다보면 의사들도 정부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이 말은 대담을 진행하는 김어준이 "비급여를 전면급여화 하면 그나마 비급여에서 저수가를 커버해 왔는데 그나마 의료 공급을 할 수 없게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법성 답이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오는 20일(일요일) 의사들의 문케어반대 궐기대회 계획(의협)에 대해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끌고 오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 운영을 해야 된다"면서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전체적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한다"면서 저수가의 현실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어 "의사들이 병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원가 플러스 알파 정도는 적용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약속을 했는데, 의사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또 "지금까지 너무 박하게 줬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의사들이 의심하는 것"이라며 문케어와 관련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진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적정수가' 보장을 재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적정수가는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면서 너무 높게 해 주면 국민부담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의사와 국민들이 합의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가는 보장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병원이 적자가 나는 수가를 책정 하면, 병원들이 다 몰살당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급여 만으로도 병원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조정을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gif)
.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