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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제, 내년 1월 전면 시행 재 유예 가능성

김영길기자/pharmakr@naver.com
승인 18-10-12 11:01 | 최종수정 18-10-12 12:29  
 

의약품 유통업계를 주대상으로한 '의약품 일련번호'의 내년 1월 강제시행(행정처분 적용)이 늦어지거나 원점에서 재 검토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11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에서 전혜숙 의원(사진)은 이 제도와 관련,  "현장(유통사)에서 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나왔고, 복지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나아진 게 없다"며 보완 없는 제도 시행 입장인 복지부를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일련번호제는 지난 정권에서 단추를 잘못 꿰었다. 전문약 바코드 통일, 외자사의 협조도 잘 안되는데, 제도의 시행 유예로 부족하다면, 시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 등 에서 일련번호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절충선을 고민하고 있다, 영세업체 등 현실에 맞는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 유통일원화 시스템은 제약사-도매간에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 일련번호 부여, 묶음번호제, RFID(바코드 무선신호 인지)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을 갖추려면 대형 제약사-도매상은 수억원씩, 영세한 도매상들도 수천만원의 시스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새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어도 의약품 유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제도의 의무화가 강제될 경우 영세한 다수의 의약품 유통업체 들은 폐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변번호제는 두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부터 전면적용되고 불이행시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된다.

 

이 과정 에서 전혜숙 의원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민원 현장인 의약품도매상(서울)을 방문, 문제점 파악에 나선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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