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발대한민국 의-약계가 벌집 쑤신 듯?
(이 기사는 사이언스엠디뉴스 오프라인 11월 14일자 사설 입니다/약가의 시차가 있습니다).

​

의료계는 사법당국이 오진-실수 의사 3명을 최근 구속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구속수사 부당”을 외치며 최근 해당 법원과 대한문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인바 있고, 지금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약업계도 어수선하다. 복지부가 약가 강제인하 등 제네릭 재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강력히 반발, 의-약 두 분야(업종)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우선 의료계를 보자. 지난달(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성남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장 A씨에 금고 1년, 소아과장 B씨 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에게 금고 1년 형"을 각각 선고-구속했다.

의사들은 “사법부가 제정신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법원은 "횡경막 탈장 오진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 금고형을 선고했고, 보석으로 석방은 했다.

하지만 신상에는 범죄기록이 남겨졌다. 의사들은 “저수가 고통에 범죄자 취급까지”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법원은 "어린이의 X레이 결과 좌측하부 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과 함께 횡경막 탈장 소견이 확인됐지만,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같은 병원에서 2, 3차례의 진료를 더 받은 이 어린이는 증상 악화로 대학병원에 갔지만, 횡경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본지는 어린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엄마-아빠와 가족에게는 깊은 위로를 보내며, 의료계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지는 검찰이 “오진했다“고 의사를 구속수사 한 것은 초법적인 것으로 본다.
​

의료인들은 “항상 오진 우려의 고통속에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 의사들은 국가자격증(면허)을 받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선서에는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의사이면 누구나 환자의 생명을 자신처럼, 가족처럼, 최선을 다한다.

의사들은 대부분 ”인턴, 레지던트 때 박봉에 고단했다“고 말한다. 병원의 현역의사들은 하나같이 ”노력(근로조건)에 비해 박봉“이라며 불만-울상 이다. 그렇다고 요즘은 개인 의원을 개원하면 그날부터 망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인신구속을 당한다면 어떻겠는가.

의료계 "모든 의사 히포크라테스 정신 실천 생명 지킴이다" 

올 3월기준, 종합병원 의사월급 760만원(복지부 발표) 수준  
복지부, 연말~내년초 약가인하 說...2012년 때처럼 반 토막 
약업계, 脫한국?-의료계, 저수가 불만까지 겹쳐 벌집 쑤신 듯

​
이 사건과 관련 한 현역의사는 ”만약 검사-판사의 아버지-자식이 같은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를 묻는다고 했다.(11월 11일 대한문 오후2시/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가 의사).

본지는 취재현장에서 의사들로 부터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

당국은 모두 나가면 아프리카 등으로 부터 가장 싼 임금의 의사를 수입 할 것인가? 그들도 실수하면 구속시킬 것 인가?“. 집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범죄’ 낙인을 찍은 판검사에게 ‘양심죄’ 낙인을 찍겠다“고 했다.

의사들은 대부분 박봉(노력비례). 전공의 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2년차 레지던트 기준 평균연봉은 5,670만원으로 월 472만원, 稅세공제전 이다.

의사들은 의대생으로 6년 인턴-레지던트로 3~5년 등 최소한 10년 이상을 노력해야하고 과정에서 엄청난 학비를 부담한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 그들은 일반직 대비, 결코 넉넉하지 못한 게 현실. 그런데 실수를 ‘유죄’로 본다면 누가 의대(의사)를 자원하겠는가?. 이는 개원의 가운데 자살하는 의사가 종종 있는 것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대학병원 의사는?. 2018년 3월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월급은 평균 760만원(세공제전), 병실이 있는 동네병원은 1,917만원. 그러나 해당 의사들은 “거의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노력에 비례(환경), 실수하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결코 많다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복지부는 최근 의보재정에서의 약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약가를 대폭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4월엔 급여약가를 그 시점기준, 53.55%만을 적용토록 강제, 1조원이상을 약가부담을 줄였다.

이에 약업인 1만명은 장충체육관(2011년 11월)에 모여 복지부를 성토했지만, 결국 정부기관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어 ‘문케어’로 의약품 비용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 날 수밖에 없게 되자, 연내 또는 내년 초 급여약가를 평균 50%까지 강제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더해 특정 급여약의 제네릭이 나오면 ‘약가’를 산정해주고 그 다음 순으로는 급여약가를 계속 낮추는 이른바 계단식 약가제의 재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약업계는 벌집을 쑤신,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제네릭에 계단식 약가를 적용하면 다수 제약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심각해진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협조를 얻어 급여약의 선별적 등록제 시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급여 의약품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위권 제약사는 도태,  고용-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약업계는 제약바이오협을 중심으로 “의약품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 반시장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대소형 제약사를 불문, 선진국과 후진국으로의 탈(脫)한국을 검토하거나, 이미 착수한 곳도 있다.

본지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보며, 수습(조정)에 나서 줄 것을 주문 한다.

모든 정책은 '수요처'와 '국민'을 위한 것 임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