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벌규정 강화(국회) 진행 중...변종 리베이트 처분 근거 마련

의약품 관리당국이 CSO(영업대행/Contract Sales Organization)를 이용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처분' 강화에 나선다.

9일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에 따른 작성-이행 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를 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중 이다.

관련, 설문결과서는 응답 제약사의 27.8%, 의료기기업체의 39.6%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 위탁한 제약사에서의 93.8%가, 의료기기업체는 45.2%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약사는 86.8%, 의료기기업체는 28%만이 정보 공유 의무를 명시했다.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를 명시한 곳은 제약사는 86.8%, 의료기기업체의 24.6%에 불과했다.

정보공유 의무화와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의 모두를 명시한 곳은 제약사 가운데 79.3%였든 반면, 의료기기업체의 21.6%로 낮았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실효성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변종 리베이트 처분 근거를 확실히 하기로 했다.

약무정책과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영업 위탁자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형사처벌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 검토중 이다.

복지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관계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인데,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보고서의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CSO의 대부분은 2~5인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제약·의료기기업체는 2016~2019년에 가장 많이 영업-마케팅을 위탁했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