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병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편승하여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한방일원화 정책은 의료 질의 저하 및 의료 시스템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발표와 동시에 의한방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한의협은 "단기간에 많은 의사를 배출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사들에게 의사의 역할을 하게 하여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한방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라며 "동일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도 한의사마다 치료법이 천차만별일 정도로 표준화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학문을 의학의 범주에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대 교육과정에 의학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며 "교육과정의 유사성으로만 보면 한의학과보다 간호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물리치료학과 등이 더 의학과와 가까운데, 한의사들의 논리대로라면 간호사, 치과의사, 수의사, 물리치료사도 다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한의사로 하여금 특정 보수 교육만 이수 후 의사가 될 경우 타 직종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똑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며 "이는 결국 의료인 면허 체계가 부정되고 붕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의한방일원화가 추진되어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일차의료 시스템은 엄청난 혼란과 붕괴를 맞이할 것" 이라며 "이는 결국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의협은 "의한방일원화 및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정책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전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편승하여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한방일원화 정책은 의료 질의 저하 및 의료 시스템 붕괴를 앞당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자 갑작스럽게 한의협에서는 의한방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정원 확대가 이슈화된 시점에 한방에서 의한방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에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10년간 4000명의 의사 증원도 부족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것에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많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사들에게 의사의 역할을 하게 하여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기존의 의료인 면허체계 부정, 의학 교육에 대한 몰이해, 한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자기부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 뻔뻔함 등이 드러남에도 한의협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의협은 지금이 의한방일원화를 달성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친한방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어 국회 간담회까지 하는 등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본 회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로 의한방일원화는 불가하며, 일원화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한방행위가 국민들에게 의료 행위로서 행해지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한방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일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도 한의사마다 치료법이 천차만별일 정도로 표준화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러한 학문을 의학의 범주에 포함 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부터가 의문인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추나 요법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최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추진하는 등 친한방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친한방 기조가 지속되고 최근 정부 여당의 힘이 강해지면서, 한의협은 지금이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의한방일원화의 최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방에서는 한의대 교육과정에 의학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신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하고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의대 교육과정에 일부 의학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한의사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교육과정의 유사성으로만 보면 한의학과보다 간호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물리치료학과 등이 더 의학과와 가까운데, 한의사들의 논리대로라면 간호사, 치과의사, 수의사, 물리치료사도 다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로 하여금 특정 보수 교육만 이수 후 의사가 될 수 있게 해주면, 타 직종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똑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결국 의료인 면허 체계가 부정되고 붕괴되는 것이므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각 의료인들의 역할을 배타적으로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의학과 의학은 그 뿌리부터 발전 과정까지 완전히 다른 학문인데, 한의사들이 의한방일원화를 요구하면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한의학이 가지는 학문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의사들이 의한방일원화를 주장하면 할수록 한의사들 스스로 한의학은 의학으로서 가치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인데, 지금의 한의협은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 흉내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정부와 친한방 정치인들은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방의 행태가 더욱 괘씸한 이유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했다는 데에 있다.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나오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일부 한의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한 비책을 가지고 있는 마냥 광고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였다. 한의학에는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의 개념조차도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하려 한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행태를 저지르면서도 한방에서는 코로나19로 의사가 부족하니 자신들이 의사 역할을 하겠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만약 의한방일원화를 통한 의사 되기 계획이 실패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도 얻어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의사들 내부에서도 일원화는 오히려 한의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일원화보다는 의과의료기기 사용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부터 증명해야 한다. 현대의학은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들은 이러한 검증을 통과하고, 학문적으로도 의학과의 관련성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의학은 아직까지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의과의료기기와 한의학과의 학문적 관련성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의과의료기기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한방일원화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서 한의사들이 일차의료 시장에 유입되면 이들에 의해 한방과 의학을 접목했다는 식의 이상한 치료법들이 횡행할 것인데, 법적으로 이러한 사이비 치료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의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방 행위들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어도, 법원에서는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 등의 한의학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거나 교과서의 내용을 한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일관되게 진술하면, 불법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치료법을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면, 한의사들의 의학을 이용한 사이비 치료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의 질은 하락하고 국민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국민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의한방일원화가 추진되어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일차의료 시스템은 엄청난 혼란과 붕괴를 맞이할 것이다. 지금도 1차 의료기관들은 병원들과 경쟁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고, 점점 개원보다 폐업하는 개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한방일원화는 약 2만 명 이상의 일차의료 의사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과 같은 파급력을 가지므로, 일차의료의 혼란과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차의료의 붕괴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의한방일원화와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의사 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더해 의료인 면허 체계의 혼란, 사이비 의료 횡행, 일차의료 붕괴 등의 부작용까지 촉발시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서 의대정원 증원, 신설의대 설립 등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갈 의한방일원화 및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정책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2020년 8월 6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