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배송 허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해 '의약품 배송허용'이라는 희귀한 발상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동안 의약품 배송은 ▲환자가 자신이 복용할 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고, 본인이 복용해야 하는 약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과 배송오류로 인해 다른사람의 약을 복용할 수 있고 분실했을 경우 재처방이 불가한 점 ▲처방전의 도용이나 변조 문제 등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여러 사유로 의약품배송이 금지되어 왔음에도 오직 '편리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기업이익만을 챙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은 "의약품을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아닌 배송과 택배를 이용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의약품 변질 및 독성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오배송과 악용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코로나시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와중에 재벌 등 거대자본의 이익추구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일시적인 현재의 비대면 시대라는 기회를 교묘히 틈타, 현 보건의료제도를 부정하고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약품 배송허용이라는 희귀한 발상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의약품 배송을 법으로 금지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가 자신이 복용할 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고, 본인이 복용해야 하는약이 맞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시력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고령층에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다면 지시대로 복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약화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둘째,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실온, 냉장, 밀폐, 밀봉, 차광 등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의 변질)과 배송오류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게 되는 약화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분실했을 경우 재처방의 불가 등 문제가 빈발해지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셋째, 처방전의 도용이나 변조, 특히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도용이나 변조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하물며 술, 담배도 배송이 금지되어 있는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환각작용까지 있는 마약류의 택배 배송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여러 사유로 의약품 배송은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되어 왔음에도 오직 ‘편리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기업이익만을 챙기려는 상술만 가득한 기업과 이를 규제개혁이라고 미화하여 친기업행태를 보이는 기재부가 손잡고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유통과정에서의 잠깐 부주의로 인해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되어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는 등 그 파장이 상당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의약품을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아닌 배송과 택배를 이용했을 때 야기될수 있는 의약품의 변질 및 독성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오배송과 악용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한상의는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위 한국판 뉴딜 논의가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시행되거나 그 존재 가치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 이지만 언제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대한상의와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와 7천 약사회원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의약품 배송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앞으로도 의약품과 관련한 정책은 돈벌이가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책에 임할 것을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0. 9. 25.

경 기 도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