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0억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서 또다른 사건이 적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건보공단이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2016년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었고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와 거래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해당 업체들이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28일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 사건적발 직후 해당업체들에 대하여 계약취소 등을 취하려 하였으나, 조달청과 해당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시스템 하에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조달청에 부정당업체 등록에 관한 행정해석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결과 회신에 따르면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공단은 조달청의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만약 조달청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공단 스스로 입찰 자격제한 조치를 했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소송 및 민원신청 제기 등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