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당국, '고가' 요구약→"어느선 까지 수용" 할까 ?

"2013년 기준, 현 급여약가 적용 'ICER값' 큰폭 확대 필요하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일(19일) 열리는 약가제도 개선 제3차 민관 협의체에서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양윤석 과장-최경호 사무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KRPIA), 바이오의약품협회(KOBIA) 등 업계 대표단체 인사들이 참석, 급여약가에의 새로운 'ICER값 적용에 대해 논의한다.

넓게 보아 비용투입의 효과를 산정하는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은 제약사가 "이 '수준'이하의 약가로는 생산-공급 할 수없다"는 '임계치'를 설명하는 것인데, KRPIA는 이의 적극적 적용을 요구해 왔었고, 국내 신약 메이커들도 같은 주장을 해왔다.

특히 신약의 경우 현재까지는 제약사들이 "이 이하의 약가로는 급여약에 등재 할 수 없다"는 요구에 약가당국은 "그 약가로는 등재 못해"로 일관해 오고 있다.

국내 H제약사는 비소세포암 신약의 한달 급여약가가 요구한 600만원(경쟁 외자사 신약급여 등재價)를 요구했다가 임계치 400만원대 보다 더 낮자, 당국이 수용한 160여만원 급여약를 일단 수용하고, 생산은 포기, 기술을 양도해버렸고, 결국 기술을 수출해 버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약가당국은 "중증치료제-항암제-희귀질환 치료 약제 등은 '약가억제'로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하면, 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일 제약사들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ICER값 적용은 2013년의 GDP 기준으로, 2021년인 현재는 조정이 필요하고, 한참 아래인 2013년 기준은 '임계치'에 한참 아래 또 아래라는 게 약업계의 주장이고, 신약인 경우 더더욱 문제라는 게 약업계의 주장이다.

즉, '문재인케어' 이전부터 중증·희귀질환 치료 신약은 ICER 임계값을 보통의 신약보다 2배 많은 범위, GDP 5000만원(2ICER) 수준까지 탄력 적용 중이긴 하지만, 현재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해도, ICER 적용값인 5000만원을 훨씬 넘는다 는 것 이다.

이에 대해 약업계는 "일단 급여약가 당국은 신약은 제조사의 요구약가를 수용하고, 엄청나게 많은 경증질환 급여약가는 대폭 낮추고, 이에서 발생하는 여유와 신약으로 치료해 얻어지는 '가치'를 파격적으로 적용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공단-심사평가원 등은 "고가항암제 등의 환자 접근성이 어려운 문제는 안타깝지만, 재원이 따르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가당국은 "최근 등재된 고가 항암제의 경우 평균 1년 수명 연장에 최고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다른 환자를 케어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