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4일 기획재정부의 건기식상담사 육성계획을 즉각 철회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기획재정부의 건기식상담사 육성계획은 무분별하고 효용성 없는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영양사, 상담사로 명명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며 "편의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기획재정부의 막무가내 정책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은 "건기식을 복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점을 간과한 채 비전문가에 의해
건기식이 판매되고 특히 이들에게 소분과 재포장을 허용하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패, 변질의 우려가 크고 마치 조제약처럼 보여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올바른 건기식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필수" 라며 "좋은 건기식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비자의 질환과 복용약물을 알고 있어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적인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약사를 활용하는 것이 성공전략"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건기식상담사 육성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국가보건의료정책은 이익과 편의성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하여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최근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응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을 핑계 삼아 건기식상담사를 유망직종으로 발굴,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규제특례사업으로 건기식의 소분, 재포장을 허용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시범사업을 약사사회의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건기식상담사 제도도입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일사천리(一瀉千里)’고 ‘전광석화(電光石火)’다.
국내 보건의료분야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에도 국민 건강은 아랑곳없이 단지 편의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마치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기획재정부의 막무가내 정책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금번 기획재정부의 건기식상담사 육성계획은 무분별하고 효용성 없는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영양사, 상담사로 명명된 비전문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건기식을 복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점을 간과한 채 비전문가에 의해 건기식이 판매되고 특히 이들에게 소분과 재포장을 허용하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패, 변질의 우려가 크고 마치 조제약처럼 보여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처방’이 존재할 수 없듯,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강기능식품’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아무런 기준과 상식 없이 건기식을 섭취했다가는 ‘독' 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건기식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필수적인 것이다.

좋은 건기식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비자의 질환과 복용약물을 알고 있어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적인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약사를 활용하는 것이 성공전략임에도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 논리로만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질 뿐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9천여 약사회원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금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건기식상담사 육성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국가보건의료정책은 이익과 편의성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하여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 4.

경 기 도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