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당국은 “외자약, 황제-국산 노예” 비판에 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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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마스크 고통 3년끝, 2022년이 단 하루남았다.

(이 송년 사설은 사이언스엠디뉴스 12월 14일자 오프라인 3p에 게재된 것 입니다)

본지는 한해의 끝자락, 새해를 바라보면서, 당국에 ▶제약부문은 “신약-제네릭 불문, 최소한-존립 가능선의 ‘약가정책’을 펼 것”과 ▶의료부분에선 “의사 자격은 의료행위에 주어졌음”을 상기 시킨다.

   
국내 약업계는 “약가당국은 외자 약에 대해선 ‘신약-오래된 오리지널’ 불문, 절대호의-국산은 신약-제네릭 불문, 도를 넘는 홀대로 일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본지는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국내엔 ‘국산신약’으로 이름 붙여진 신약이 36호까지 나왔다.

  
식약처 허가 국내 신약은 1호인 SK케미컬의 항암제 선플라(헵타플라틴/허가:1999년 7월 15일)를 출발점으로, 2022년 12월 현재 36호인 대웅제약의 복합당뇨약 엔블로정까지 나왔다.

이들 신약 가운데 31호인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매실산염일수화물/허가:21.1.18)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허가를 받는 등 글로벌 신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30호인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치료제 케이캡(데코프라잔/허가:2018.7.5)은 작년-올해 국내처방액만 1천억 원을 넘겼고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신약 15호인 보령의 ARB계 고혈압치료제 카나브(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허가:10.9.9) 역시 처방액 1천억 원을 돌파, 브라질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약업계는 그럼에도 “당국은 신약 까지 적정약가를 인정치 않겠다” “신약의 재원인 제네릭은 무차별적 깎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산 신약의 급여약가 정책엔 약업계 모두가 불만을 넘어 ‘분노’했던 케이스가 2016~2017년 있었다.

H약품은 2016년 비소세포암 표적 신약 ‘올리타(올무니팁)’를 개발-식약처 등록을 마쳤다. 당시 H사는 최초 1개월 급여약가를 500~600만원으로 희망했다.

하지만 450만원으로, 밀리고 또 밀렸다. 결국 2017년 11월 15일 올리타의 한 달 급여약가는 150만원, 환자 부담은 5%로 7만5000원 이다.

반면 동일 적응증이고, 올리타보다 조금 더 늦게 국내급여가 적용된 AZ의 타그리소는 한달 약값 2000만원. 이를 2개월 복용하면 4개월 치를 제약사가 지원해주는 조건이다. 결국 환자의 순수부담은 월 333만원이 되는 것이다.

"국회-당국,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논의는 불합리”
“의사자격, 의료행위에 주어진 것-다른 ‘이유’ 박탈은 모순”

이를 국산신약 올리타와 같은 본인부담 5%를 적용한 다해도 타그리소의 한 달 환자부담은 16만6천원. 올리타는 타그리소의 절 반값(환자부담 기준) 이다. 특히 급여 적용전의 약가 기준으로는 2000만원 대 150만원으로 올리타는 타그리소의 13분의 1로 처참하다.

본지는 ‘사안’의 특수상황은 제쳐두고 약가를 일정선 시장에 맡기고, 초 고가약에 대해선 해당분야 전문의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듣고-진단-분석-결정 할 것을 급여약가 당국인 보건복지부에 주문한다.

의료 부문에선 “의사면허 ‘규제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올 10월 5일 국정감사(보건복지위)에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적극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 법안은 작년 2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서 의결된바 있고, 현재는 법사위 계류상태 이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선고 유예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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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규홍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때 "타 전문 직종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인의 결격 사유 등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환자를 두고 병실을 떠나는 심각한 상황도 벌어 질 수 있는 분위기 이다.

본지는 2022년을 보내면서 급여약가와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 ‘합리-상식’을 염두에 둘 것을 조언한다.

본지는 “대한민국 의약품 ‘수준’을 세계 최고”로 평가하면서 급여약가는 일정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의사들은 처방 때 가장 효과적인-안전한-저렴한 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본다.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에 대해선 “살인죄로 면허를 취소당한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도 손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국에 묻는다.

본지는 2022년 의약계 모두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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