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이 차별법령이라고 명시하고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타 의료인들에게 차별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 일차적인 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공공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보건소장이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함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보건소의 주된 업무는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의 예방과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같이 현대의학과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애초에 보건소를 설립하고 그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정함에 있어 의사의 우선 채용 조항을 명시했던 것이다. 

이렇듯 보건소장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영역으로 그 임용자격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현실은 전체 보건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에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어 있어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점차 강화하는 국제보건의료체계의 흐름에도 역행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무지의 소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불과 3년 전, 전염병에 대한 비전문적 판단으로 신속하게 확진과 격리를 하지 못해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 넣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보건소장의 의학적 판단과 결정에 전문성이 결여 되어있다면 그 결과는 실로 끔찍한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도 좋다는 것인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법제처는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과 이 땅의 모든 의사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소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원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18년 6월 22일

전라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