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국내 개최 국제학회 지원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에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 실무관계자는 "의료분야의 '리베이트 관행' 개선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내 개최 국제학회의 지원 기준 개정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가이드 라인으로 인해 의학발전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규제가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리베이트 개선방안으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로인해 국제학회 개최 입장인 학계와 지원입장인 제약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등 혼란을 빚은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 12월 국내서 개최되는 국제학회 지원기준 개정에 나선바 있다.
 
권익위는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제약사 등) 인정기준에 대해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현행의 공정경쟁규약이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가,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것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강화되는 것 이다.

그러나 각종 의학회 등은 "권익위의 권고안 대로이면 대형 학회의 학술대회를 제외한 소규모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 때문에 기존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연말까지 국내 개최 국제학회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의 당국자는 "개정안은 무늬만 국제학회를 인 사례를 제외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학계와 약업계 공감하는 내용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학회마다 상황이 다르다보니 복지부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의학계, 약학계,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등과 논의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경쟁 규약 개선으로 의학계 발전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며 현실을 감안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약업계는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현실이 아닌 탁상공론이 정책이되어선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자 제약사들이 모임체인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구체적인 안을 전달받지 못했기에 입장표명은 어렵다"면서, "향후 개정안 논의과정 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한 외자 제약사 관계자는 "세계 5개국 전문가 참가, 300명이상 참가, 그증 외국인 100명이상 참가라고 했는데, 전문가 100명을 초빙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당국엔 정신없는 X만 있느냐"며 거칠게 반응했다.

이어 그는 "이는 반시장이다, 모든 것을 당국이 통제하겠다는 식은 바로 공산주의다, 너희를 위해 우리(의학계+제약계)가 존재해야 하느냐"고 까지 말했다.

국내 제약사들도 "적자가 나면 정부가 보전해주겠나, 기업은 이익을 내야하고 그러려면 의약품 등을 전문가에 알려야 한다, 이의 당국 통제를 받아들 일 수 없다"고 역시 거칠 게 반응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