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청구 당한 제약사들 금주내 거부관련 솟장 내기로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불순물과 관련, 제약사 69곳에 대해 손해배상 관련 구상금을 청구한데 대해 35곳의 제약사들이 소송을 통해 거부에 나선다. 

이들 구상금 거부 제약제약사 들은 "불순물 발사르탄과 관련,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가려보자"는 입장 이다.

26일 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35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건보공단이 납부를 독촉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률대리인이며, 제약사들은 "주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공단의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는 모두 69곳, 이 가운데 38곳은 청구액이 1천만원이 넘는다.

1천만원이 넘는 곳 가운데는 LG화학,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 6곳이 포함된것을 비롯, 38곳  가운데 35곳의 제약사가 "구상금은 부당하다, 거부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청구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상금 청구는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했다.

즉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근거했다고 밝힌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사르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발사르탄 에서 검출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었고, 관계당국과 제약업체 모두가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제약사들은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양측이 '문제'를 알지 수 없었고, 알지 못했다"며 이는 "면책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 이다.

당국은 이번 발사르탄 '상황'을 계기로, 원료약에서의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도출했고, 기준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작년의 발사르탄에 이어 올해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에서도 불순물이 검출되자 식약처는 이들 모두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고, 위궤양 등 관련 처방약은 고갈 상태로 가고있다.

반면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NDMA의 검출-위험성은 경고 했지만  전면판매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와는 대조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