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소아응급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경기남부경찰청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압수수색과 수사 책임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 여파로 대한민국 중증 소아응급 진료의 최후의 보루인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교수 7명이 사직의사를 밝히며 응급의료 현장의 붕괴가 현실화되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일관된 지적과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휘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끝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사전 협조조차 없이 감행된 압수수색과 뒤이어 이어진 의료진 명단 제출 요구는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에게 거대한 중압감을 안겨주었으며, 결국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붕괴 위기까지 내몰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무리한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기남부경찰청은 의료진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 강압적 수사에 대해 즉각 국민과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사전 협조나 임의제출 절차도 없이 진료 현장을 지키던 의사에게 자리를 비울 것을 요구하며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응급환자의 치료를 방해한 엄연한 진료방해 행위이다. 국정감사장에서조차 사과하지 않는 경기남부경찰청의 무책임한 태도는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압수수색의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문책과 함께 국민과 의료진 앞에서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대한민국 중증 소아응급 진료의 핵심 축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소아응급 의료진이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해당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센터 평가 종합점수 100.4점으로 전국 2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263.1%로 전국 최고, 중증 소아 환자 안정화 치료 실적 214.7건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핵심 거점 센터마저 멈춰 선다면 대한민국 중증 소아응급의료체계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무리한 수사 여파로 비통한 심정으로 사직을 고민하는 의료진을 비롯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전국의 소아응급 의료진이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역시 보건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한다.
셋째, 향후 발생할 소아응급 진료체계의 마비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무리한 수사기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의료진이 “손이 떨려 진료를 못 하겠다”고 호소할 정도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료권을 침해한 주체는 다름 아닌 경찰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의 무리한 수사 방식이 소아응급 의료진의 무더기 사직의사 표명이라는 사태를 불러왔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의료진 이탈로 소아 응급 진료가 차질을 빚고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이 져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찰의 강압적 수사 방식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역시 붕괴 위기에 내몰린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끝까지 함께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28일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