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총 예산은 65,131억원으로 작년대비 8.3%인 5,018억원이 증가됐다.
건보재정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액은 2013년 58,284억원으로 작년 대비 7.8%인 4,219억원이 증액됐다.
그중 2013년 일반회계 금액은 10.7%인 4,652억원이 오른 48,086억원이며, 이는 올해 예상보험료수입 365,723억원의 14%이며, 과징금 예상수입 156억원의 50%이다.
건강증진기금은 오히려 감액이 됐다.
올해 10,19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인 433억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이는 올해 담배부담금 예상수입 15,690억원의 65%이다.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는 올해 7,039억원으로 비교적 큰 폭인 16.5%(994억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보험료율이 1.6% 인상 되고 대상인원 및 보수월액 증가에 따라 공교부담금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같은 증액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