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주도로 약가제도 관련 공청회가 열리며, 약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가장 주목 해 볼 것은 한국판 'Break-Through제도'인 획기적 의약품 개발허가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정책과제로 강력히 주문될 것인가 이다.
(왼쪽부터)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 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 KRPIA 김옥연 회장
오늘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약협 갈원일 부회장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KRPIA 김옥연 회장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개최하는 것인데, 그동안 당국의 규제에 사실상 방관했던 국회의원들의 향후 움직임이 친약(親藥)-반약(反藥)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앞서 사전 입수된 주요내용을 보면 ■ 이관순 대표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의약품 개발 지원 및 허가 특례 법률'의 제정 ▷R&D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세제혜택 ▷해외 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 이전 소득세액의 감면' ▷연구개발의 장애물인 규제의 개선 요구 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순 대표는 요구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획기적 의약품 지정제도, 우선의약품 심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없고 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중"이라고 상황을 밝혔다.
이어 "지미카터의 획기적 의약품 지정제도를 우리나라도 즉시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사장은 "국회의 도움으로 법률이 즉시 시행되면 국민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있게되고, 제약산업은 신약개발로 국제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제약협 갈원인 부회장은 진술문을 통해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와 중복적인 약가인하 제도 조정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고, 당국의 전향적 접근을 희망했다.
또 ▷R&D 투자 지원 확대 ▷과당경쟁(불공정거래) 제한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제도 개선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등도 시급히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 부회장은 "혁신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획기적인 약가우대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험약가제도개선안(7.7방안)에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우대 제도가 포함돼 있지만,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획기적인 우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약가의 중복적인 인하를 방지를 위해 약가제도를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사전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인하, 특허만료 약가인하,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가관리제도를 조정하거나, 폐지해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KRPIA 김옥연 김 회장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정책과제 우선으로 꼽으며, ▷허가/규제 제도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신속성 제고 ▷약가제도를 개선, 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과 R&D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술문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는 개발-인허가-판매 등 신약개발의 경험과 노하우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국내 제약사 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과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하는 상생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등 신흥 제약강국의 경우 이런 오픈이노베이션을 최대한 활용,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약가제도와 관련해선 실질적인 신약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중복적 이고 복잡한 사후약가관리제도의 개선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