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디케어 가입 노인 약가인하"

"정부가 '인하'에 직접관여는 안해"...무분별한 '독점' 허용 않겠다"

▲ 11일(현지시각)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약가 인하 정책들을 다뤘다.

주요 포인트는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가입 노인들을 위한 약가 인하와 매스컴광고에서 처방약물의 가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 등 현지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인하의 핵심은 다음 5가지다.

▶첫번째, 노인들을 위한 약가. 메디케어 가입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가 인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당초 트럼프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이번 공개연설 에서는 애초 공약에 있었던 메디케어 노인들이 구입하는 의약품 가격을 정부가 직접 협상하게 하겠다는 공약(인하 의미)은 배제됐다.

대신 "같은 약제라도 환자의 질환에 따라 다른 비용을 낼 수 있게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해외 국가에서 들여오는 처방약물의 가격을 인상하겠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 의약품 가격이 가장 높다며, 앞으로 불공정한 약가에 대해서는 여러 연방기관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번째는 TV 등 상업광고에서 처방약물의 가격을 공개토록 하겠다.

▶네번째 "약국과 보험약제관리 기업간 계약시 비밀조항을 넣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계약의 경우 환자가 보험대신 현금으로 약값을 지불하면 더 저렴한데, 이 사실을 약사가 환자에게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계약시의 비밀조건이 설정되있다. 그런데 이같은 조항은 계약에 넣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번째, 특허권 남용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저렴한 제네릭 집입을 막기위해 제약회사들이 특허 보호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무분별한 독점은 허용하게해선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