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택치료 확진자 대상 의약품 관리를 약사에게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복지부의 재택환자/확진자 치료, 관리 지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역할을 증대시켜 방역담당 주체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재택환자/확진자의 최종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의약품 수령, 복용, 복약지도이다. 하지만 정부의 현재 이 최종 단계는 0점" 이라며 "정부의 방역체계 안에 약국과 약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최근 방역체계의 변화로 병의원 대기실과 약국에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여 있게 되었고, 동거인이 확진 되더라도 가족들이 격리의무가 없어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위드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며 "이제 방역담당은 책상에 앉아있는 비전문가들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 전문가는 바로 동네약국과 약사, 동네 병의원과 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재택환자/확진자는 경증환자가 많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약품의 알맞은 복용만으로도 관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경증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준모는 방역담당 주체에 약국과 약사를 합류시켜 활용하라며 재택환자와 확진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해 ▲약국의 코로나 확진자 복약지도 수가 신설, ▲약국 직원 확진 시 손실 보상체계 마련, ▲약국 방역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약국에는 수가로 보상하고, 재택환자와 확진자들이 안전하고도 올바르게 의약품을 수령하고 복약상담을 받음으로써 경증자 증상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약국에서 안전하게 직접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환자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에 붕괴와 불법을 조장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배달앱들의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며 "의약품을 퀵, 택배로 배달하는 행태는 약사법 제 50조 1항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보건 약료의 중대 사안" 이라며 "환자는 잘못 배달된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변질, 파손된 의약품을 받아 복용할 수도 있다.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내에서 약사에 의해 복약지도 후에 환자 및 법정 대리인이 수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불법 조제된 의약품, 잘못 배달된 처방약도 많아지고 있고, 불법 복제약, 허가 받지 못한 의약품도 유통되고 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밀수 의약품도 유통되고 있다. 또한 위조된 처방전으로 향정, 다이어트약을 조제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펜타닐이란 ‘마약 성분’의 위조처방전을 중고등학생들이 들고 다니며 약국에서 조제 요구한 사례가 있다." 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재택환자/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의약품들의 품절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품절사태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도 전무한 상태" 라며 "약사사회는 오랫동안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품절사태에도 환자들이 편리하게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고 병의원에 알리는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 또한 소아환자들의 경우 시럽제제의 동일성분 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제 방역당국의 행정력과 보험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방역당국의 안일함과 비체계화된 방역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국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방역당국은 약사회와 협의하여 보건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기 바라며, 각시도. 각시군구 지자체에 정확한 지침을 주기 바란다." 며 "방역당국은 병의원과 약국에 동등한 방역시스템을 적용하고 재택환자/확진자 등이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수령, 복용하도록 체계를 바꿔야 하며, 국민의 가장 쉽고 편리한, 그리고 안전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병의원에 감염관리수당을 제공하듯 약국에도 감염관리수당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와 질병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준모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했다.
1. 정부당국은 방역담당 주체에 약국과 약사를 합류시켜라
2. 약국에 감염관리수당, 위험관리료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3. 재택환자/확진자의 안전한 복약지도 책임관리를 위해 약국에 직접 방문을 허가하고 약사의 의약품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고수하라.
4. 의약품 품절사태 속에서 환자에게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시스템을 간소화해라.
5.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불법을 조장하는 약배달앱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규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