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최근 발생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정당화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해명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경찰청에 이번 압수수색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찰은 17분만에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진료 방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소아응급센터에는 생후 6개월 환아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이 있었음을 알리며 “경찰에게는 고작 17분이었을지 몰라도, 응급실에서의 17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다.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진료 연속성을 침해하고도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주장은 응급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궤변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은 작성과 수정 이력이 전산상에 남으며, 적법한 자료 제출과 로그 확보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의료진을 잠재적 증거인멸범으로 취급하며 응급실을 강제수사의 현장으로 만든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의 명분으로 내세운 전자의무기록 위변조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를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들이닥친다면, 도대체 누가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 남겠는가?”고 물으며 이미 현장 전문의 사직서 제출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가 시작되었음과 함께 무리한 수사로 인한 필수의료 위축에 대가는 결국 국민과 어린 환자들이 치르게 됨을 알렸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경찰청에 이번 압수수색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환자의 생명권과 진료권을 보호하는 엄격한 강제수사 준칙을 마련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추궁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과 정부에 요구하며, 응급실은 범죄 현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무리한 공권력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