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외자 제약사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이중가격제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공청회를 열어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24일 경실련, 건약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매년 수십조 원 씩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의약품 구매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정부는 재정 영향이나 환자 안전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석달 넘게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제외를 넘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복지부가 설계한 개편안은 희귀·중증질환 신약의 선등재 후평가(신속급여) 도입, ICER 임계값 상향, 약가유연계약제(이중가격제) 확대 등 그동안 다국적 제약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민원사항을 집대성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했다.
구체적인 요구도 제시했는데, "약가제도 개편안의 세부 내용-건강보험 재정 추계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약제가 급여에 진입한 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은 단지 제약기업의 이윤을 채워주는 용돈 주머니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명에는 경실련, 건약, 중증질환연합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