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고지혈·항생제 등 약효군 별 섬세한 접근을"
"혁신R&D 기준 내세웠지만 약업계 '인증기업 쏠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시행키로 하고 추진하던 급여약가 일괄 인하를,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4일 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 일괄 인하와 관련,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 개편안 건정심 상정은 이달 완료,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요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기등재 제네릭 약가 산정률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상위권의 혁신현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약가 개편안은 막대한 설비 투자와 혁신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감안치 않았고, 위탁 제네릭 생산을 통한 매출 창출에 치중한 제약사와 같은 수준의 약가인하는 옳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제약산업의 중추인 상위권 제약사 들은 "시행 시점을 올 7월에서 내년으로 늦추는 시기 유예 보다, 내용의 변화(복지부)가 중요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제약업계는 "복지부 안(案)대로 40%대로 제네릭 약가 인하가 적용된다면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제조 포기, 고용 축소, 신약 R&D의 위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당국 적용 기등재 제네릭 약가산정 53.55서 40%추진에
제약업계 "절벽으로 내모는 것, 최저 48% 적용"은 돼야"
약업계는 그동안 제네릭 약가가 53.55%(현행)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허릿띠를 졸라멨다"면서 "40%가아닌 최소 48%는 되어야 간신히 기업을 유지 할 수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업, 중위 상위 제약사들은 "십 수년째 가치 투자를 이어온 제약사에 대한 약가는 보전하고,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위탁 제네릭 들에 대해선 급여약가를 큰 폭으로 깎아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이 성장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신약보유 제약사, R&D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고, 최소한 국산 신약이라도 창출한 제약사와 아무런 비용 투자나 노력 없이 위탁 제네릭과 판촉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제약사를 구분하지 않은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위권 제약사들은 "이 같은 모순이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생산중단 등 극한 대책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이달로 예정된 건정심에 상정될 약가제도 개편안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민주.비례)은 2012년에 이은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의 재연에는 "'정교한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8개국(선징국)과 견줘 섬세하게 약가인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가개편은 단독 정책이 아닌 혁신형 제약사를 육성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