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5%로 8.55%포인트 하향 적용된다.
그런데 제약업계는 최근의 의견 수렴에서 53.55% 기준이 처음 도입된 2012년 4월, 혹은 제도가 안착한 2014년 1월의 약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약가당국은 오는 2026년 9월 약가개편 시점을 오리지널의 53.55%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45%의 산정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53.55%라는 기준이 처음 도입된 2012년 4월, 혹은 제도가 안착한 2014년 1월 약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약업계가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약가당국은 제약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약업계는 그동안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급여약가가 깎이고 또 깎이는 불이익을 당했으니, 제도의 시행을 발표한 2012년 약가를 기준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다.
즉 약업계는 약가가 확 낮아진 2026년 9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이중 규제라고 비판, 2012년 또는 2014년 기준으로 8.55% 낮추는개 맞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사후관리 규제에 따라 이미 약가가 수차례 인하됐는데, 제약사는 죽이고 약가관리 하는측인 당국만 살겠다" 것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53.55%라는 숫자 자체가 2012년 일괄 약가인하와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가를 이 시점기준 약가에 맞춰 제네릭 산정률을 45% 적용하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삼진제약의 클로피도그렐 성분 항혈전제 ‘플래리스’의 경우는 45%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더라도, 기준 시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연간 57억원의 처방매출 손실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플래리스의 약가는 지난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 직후 1정 1164원이었는데, 현재는 1077원으로 14년 새 7.5%나 낮아졌다.
정부안대로이면 2026년을 기준으로 할 현재 약가(1077원)를 0.5355로 나눠 오리지널 약가(100%)는 2011원이 된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제도 시행을 발표한 싯점(2012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당시 약가(1164원)를 적용해 2174원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으로 인하된 현재 시점의 약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인하율을 적용할 오리지널 약가(100%) 자체가 163원 낮아진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 이다.
환산된 오리지널 약가에 정부의 새 산정율인 45%를 적용하면, 최종 약가는 정부안의 경우 2011원의 45%인 905원이 되는데, 현재 약가(1077원)보다 172원 낮아진다. 현재 약가 대비 실질 인하율은 16%인하가된다는 것 이다.
즉 2173원에 45%를 적용하면 987원이 된다. 현재 약가(1077원)보다 99원 더 낮아진다. 실질적인 약가 인하율은 9.2%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기준 시점을 현재에 두느냐, 2012년에 두드냐에 따라 약가인하 폭이 16.0% 대 9.2%로 6.8%p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다.
이 인하율로 플래리스의 지난해 연간 처방실적에 적용하면 처방실적 감소분의 격차가 뚜렷해진다.
정부 방식을 적용하면 16%가 인하된다는 계산에 따라 연간 처방실적 손실 규모는 134억원에 달한다. 반면 업계 요구 방식에 따르면 9.2%의 인하로, 연간 손실 규모는 77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런 편차는 관련성분약을 생산하는 모든 제약사 제품에 적용되고 다른 의약품도 같다.
현재 클로피도그렐 성분 항혈전제의 원외처방 시장 규모는 5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오리지널 제품인 플라빅스(약 1300억원)를 제외한 제네릭 시장은 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약업계의 기준시점별 인하율 차이를 클로피도그렐 제네릭 시장 전체에 적용할 경우 차액은 270억원에 달한다. 정부 방식을 적용했을 땐 제네릭 전체의 손실액이 639억원 규모인 반면, 반면 업계가 요구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367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내 제네릭 시장에는 발사르탄, 암로디핀, 아토르바스타틴 등 연간 수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성분약이 다수 있다.
따라서 "30~40조원의 국내 제약시장(처방+비처방)을 정부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제약업계는 엄청난 매출 손실을 입게된다"며 '제도'를 기안한 싯점을 기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