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지원 꿈만 크고 돈은 없다.
20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5년간 민관합동 총 10조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실 투자는 약 8조원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정부 투자는 1차수준 이었고, 연평균으로는 약 2,40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앞선 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에서는 재정투자의 빈약이 지적됐지만, 결국 2차 종합계획에서도 재정투자는 여전히 인색했다.
민간펀드를 대폭 확대 등 외부적 의존은 다수 적시했지만,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을 육성한다"는 나열만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2차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를 추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차에서 달성하지 못한 정부의 R&D 지원 2배 확대, 5년간 누적 5조원 재원투입, 일자리 5만 8000개에 전문인력 1만명 양성, 해외수출 11조원 달성, 임상시험 국가순위 5위권 진입 등 달성하지 못한 1차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은 채 '기대'로 칠해진 청사진이었을 뿐 이다.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정리했다.
[2차 제약 육성 종합계획]
강소기업, 혁신·바이오 신약, 수출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37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타이틀로 ▶연구개발(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 과제를 나열했다.
가장관심인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 신약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 동시에 공익 목적의 제약분야 R&D 투자를 추진한다.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중저을 뒀다.
이 밖에 현장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제약기업 수출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 지원도 포함돼 있다.
선진 제약강국을 위한 육성기반 조성은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중점을 뒀다.
결론에서 2025년까지 글로벌 신약 23개 창출, 5년간 제약바이오기업 1100개를 신규 창업 지원, 제약산업 일자리는 2016년 9만5000개 에서 2018년 11만개, 2022년 14만개, 2025년 17만개로 늘린다는 비전으로 정리했다.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혁신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23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이 융합된 차세대·스마트 의료기기 중심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
특히 '수출과 일자리 늘리는 의료기기산업으로의 도약' 비전을 세워 ▶연구개발(R&D) ▶시장진출 ▶산업인프라 ▲제도개선 등 4개 부문별 세부 과제가 제안됐다.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R&D 강화 방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인공지능·나노기술·로봇기술 등)과 의료기기의 융합을 통한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해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부) 국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 전략이 담겨있다.
의료기기 기업 역량강화와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방안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산 의료기기 비교테스트와 교육?훈련 지원,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정보 구축, 현지화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에서는 합리적인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마련과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한 건강보험 수가화로 국민 접근권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등의 전략이 제시됐다.
의료기기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육성기반 조성 방안은 다양한 기업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
중저가, 중국시장 위주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수출대표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4대 목표, 31개 추진전략을 만들었다.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R&D) ▶시장진출 ▶산업인프라 ▶제도개선 등 4개 부문별 세부 과제를 밝혔다.
피부과학응용·4차산업혁명 선도기술 활용 유망기술 개발 방안으로, 미래형 선도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에 기반한 새 유형의 화장품 개발, 이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산업공통기술인 제형기술, 평가분석기술, 원료소재기술 개발 지원 방향 등을 설정했다.
화장품산업의 수출시장 다양화 등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 및 화장품 기업에 대한 수출정보·인허가' 등 종합 상담창구 개설,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를 디원키로 했키로 했다.
화장품 산업 활성화는 규재 개선을 통해 원료, 부자재, 완제품의 품질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한국산 화당품의 화장품 안전-신뢰 등의 제고를 위해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2차 5개년 발표와 관련,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종합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기위해 산업분야, 학계 전문가 등으로 부터 저언받아 수립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이번 종합계획이 추진되면, 보건산업은 5년 후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ㅈ했다.
특히 "2016년 대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국민에게 더 드리는 건강한 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계부처가 합심, 산업별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