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 컨트롤 타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결국 위탁생산으로..." "그런 방법은 기존 시스템에서도 가능한데...".
"차라리 국민 보건에 기여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기 위해서 라는 게 더 '예쁜' 명분이었을 건데...".
22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주최한 [공공제약 컨트롤 타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했던 토론패널 들은 대체로 공공제약사에 이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 주장은 권 의원이 "에이즈 치료제 등의 적기(適期)에 도입-확보를 위해 필요히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몇 자례 열린 제안-토론회 끝에 작년 "굳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 난 사안 다.
그런데도 권미혁 의원은 [공공제약 컨트롤 타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자들은 나름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 발표를 한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공공관리의약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급관리 필요성을 제안했고, 패널 대부분은 "정부가 공공관리의약품 생산시설을 직접 설립-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토론자 패널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기존 정부 소유 생산시설을 활용 하는 등 민간에 위탁하는 게 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들을 밝히는 등 "현 싯점에 공공제약사는 이직은..." 이라는 의들 이었다.
단, "직접생산(공공제약사 의미)은 충분한 제품구비나 공공R&D와 공공특허, 의약품 원조 활성화 등 제도적 환경변화 후의, 중장기적 관점 에서는 적극 고려도 가능할 것"이라는 '미래적 시각'은 있었다.
▲주제 발표자-패널 모습(왼쪽 부터 윤병철, 권혜영, 임 종, 강아라, 김훈주, 엄승인).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의약품정책실)는 패널토론 에서 "희귀의약품-공중보건위기 의약품-대체제가 없는 필수의약품 및 기타 환자질환에 필수적 이거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데 대한 국가 개입 및 공급관리 필요성 공감, 협조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엄 상무는 공공제약사 설립론에 대해 "당장의 공급부족 해결을 위해 별도 시설을 갖추는 공공제약시설 구비는 연구가 충분히 돼있고 허가 등 경험이 있는 제약사에 '위탁협력' 하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견해를 정리했다.
▶김훈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약생산센터장도 "(공공제약은) 공공관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존 인프라의 활용, 협력 제약사들과 꾸준한 업무협의-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주무당국 의미)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면서 "민간보다는 정부출연 공공생산 기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원료, 필수의약품, 신약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정부 차원의 지원(세제, 허가기간 단축 등), 민간 공급이 중단된 필수의약품의 공공기관 이전 품목 등은 공공인프라를 우선적 활용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정책국장은 공공제약사의 의미는 두 사람의 견해와는 반하는 시각이었다.
강 국장은 "의약품은 '건강권' 확보 차원의 접근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공공성 의약품을 민간주도에만 맡겨서는 공적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로 공공제약사 필요론에 동의하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이어 "공공제약은 의약품 독점권 폐해를 막기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논의가 시작됐다. 민간주도 제약산업에서 채산성, 수익성 등을 이유로, 생산-공급을 주도 하거나 거부했을 때, 정부 역할은 한정적 일 수 밖에 없다"고 진단 했다.
또 패널토론 에서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주무는 식품의약품안처가 맡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과장은 "컨트롤타워 논의에서 기존 조직-시설을 활용하든, 새로 만들든 재정적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집행가능성과 미래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약업계 "일부 토론자 정부가 마구잡이 지원한다" 식 설명 동의 할 수 없다"
지원 고작 5~50억원..제약사 직접투자 兆단위까지" 실패 위험 부담 고통
주제 발표했던 ▶권혜영 교수는 토론 말미에서 "과거 공공제약 필요성을 연구할 때는 글리벡이나 푸제온, 노보세븐과 같은 신약의 공급거부 사태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 그런 부분(공공제약)에 조금 더 많이 고려됐던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제약사가 싼 필수약제 등을 억지로 생산, 기회만되면 생산을 포기하는 게 문제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는 있는데, 약가를 올려주기 보다는 국제협력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주면서 수익을 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좌장을 맡았던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중보건위기 에서 특허 등의 문제를 두고 자본이 개입하면 첨예한 갈등구조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앞으로 토론될 필요가 있는 의제"라며 재 논의에 힘을 싣는 듯 했다.
한편 토론회에 대한 제약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거칠었다.
주로 국내 제약사들은 "결국 위탁생산으로..." "그런 방법은 기존 시스템에서도 가능한데..."라는 반응 이다.
상위권의 A제약사 대표는 "일부 토론자가 수조원을 제약사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수십개 제약사에 10여년안팎(2~3년)을 지원한 것 이다, 과대 포장 말라고"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 했다.
또 B 제약사 대표는 "토론자 일부가 개발투자 기간 10년이상, 정부지원은 대부분 수억원, 많으면 50억원 안팎(일부는 상당부분 상환), 제약사의 자체 신약투자는 500~1천억원, 많으면 조(兆)단위를 투자 한다"면서 "일부 토론자가 제약사가 마치 큰 혜택을 입고도, 공공을 위한 보은을 하지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동의 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C제약사 개발 임원은 "공공제약사 설립 제안 이유를, 차라리 국민 보건에 기여하면서-일자리도 만들기 위해서" 라고 했다면 "더 '예쁜' 명분이었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사주가 경영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되고, 종업원은 실직하고, 세수는 줄어든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약가를 통제하겠다는 건 요즘 유행하는 **주의"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