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하 제1차 건보종합계획)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제1차 건보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라는게 병의협의 입장이다.
지난달 10일 발표된 제1차 건보종합계획은 의료계의 많은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상태다. 병의협도 그 중 하나다.
병의협은 제1차 건보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병의협은 '혁신'을 지향하고 있는 보건당국이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이번 성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1차 건보종합계획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