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커뮤니티케어는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자신이 지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병의협은 반대 의견을 강력히 내고 있다.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는 재정추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당국이 커뮤니티에케어에 대한 정확한 재정추계가 없다는 것이 병의협의 주장이다.
또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파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인 '방문진료'는 법적 안전장치와 실효성이 없고, 의료진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병의협은 현재의 역량으로는 지역사회가 커뮤니티케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커뮤니티케어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의료계는 커뮤니티케어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