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생계에 뒷짐 진 문재인 정부, 윤정부 보다 낮은 최저생계비증가율 2.7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연 평균 2.78%를 기록하여 노무현정부(4.44%) 이명박정부(4.09%) 박근혜정부(3.38%) 등 이전 정부와 비교해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5.47%)에게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한 야당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 각종 복지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액의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된 2000년부터 매년 최저생계비를 책정해 복지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옴. 2015년부터는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2.78%) 시기가 가장 낮았음. 2000년 이후 누적 인상률 3.7%에 비해서도 0.9%포인트가량 낮음. 윤석열 정부는 책정 첫 해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책정해 두배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8월 민주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노인일자리 삭감 등 윤석열 정부 예산을 참 비정한 예산이다고 비판했다.

기막히게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이후 기준 중위소득(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입수,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폭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복지 제도 ‘기준선’인 중위소득 인상은 외면한 것임.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결정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이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정치복지’보다 취약 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복지’‘현실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