ŕ개 규제 만들어지면 기존규제 10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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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연방관보를 통해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노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 제출을 요청 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각)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연방관보 [Request for Information (RFI): 합법적 규제 보장 및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하기 위한 혁신 촉발

(Ensuring Lawful Regulation and Unleashing Innovation to Make American Healthy Again) 를 통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부처 규제 완화를 위한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는 올 1월 31일,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의 촉발"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192호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부처에게 1개의 새로운 규제가 제안될 때 마다 10개의 규제를 제거("10-for-1")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규제 완화가 상당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 2월 19일 대통령은 "합법적 규제 및 정부효율부 규제 완화 시행 의제(행정

명령 14219)”를 통해 헌법적 연방법에 의해 명확히 승인된 규제를 시행하고, 억압

적이고 부담스러운 행정부의 해체 개시에 중점을 둬 행정부의 제한된 자원을 집행

하도록 지시했었다. 

이에, 연방관보는 보건복지부 케네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이니

셔티브를 이행하고 미국 국민의 복지와 웰빙을 위해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5월 13일, 미국 FDA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FDA는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공개 정보 요청(RFI)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알렸다. 

새 규칙 10 대 1은 ▶1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최소 10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규제 비용 상한선) 2025 회계연도에 모든 새로운 규정의 총 비용은 0보다 훨씬 적어야 한다. ▶(확장된 범위) 이 명령은 공식 규제(regulation) 뿐만 아니라 지침(guidance), 각서(memoranda), 정책 성명(policy statements) 및 이와 유사한 지침에도 적용된다. ▶(근본적인 투명성) 복지부는 예상 규제 비용과 상쇄되는 특정 규칙을 자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다.-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오늘(5월 13일)부터 시작됐다. 

한편 이해 관계자는 Regulations.gov 안건(AHRQ-2025-0001) 또는 Regulations.gov/Deregulation에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FDA Marty Makary 국장은 "이 이니셔티브는 의료 규제에 대한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면서 "낡은 형식적 절차를 없애면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고, 임상의가 서류 작업이 아닌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를 만드는 개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중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