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관리공단, 내년 의약품 공급 중심 관리 강화 예정
약제사후관리 공급 중심으로-의무위반땐 패널티 부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과 약제사후관리 제도의 개선점을 찾는다.
건보공단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가-요양급여합의서’에도 불구, 의약품 공급의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었다.
11일 공단은 원주 본원에서 ‘약가협상 및 약제 사후관리 제도 설명회’를 열어 관련업계 관계자들과 내년도 관리 방향성을 공유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 내용과 달리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보호방안을 마련, 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림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장은 “내년엔 공급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가를 취하하고 공급 중단을 하려면 학회, 환자들에게 다른 약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확인해 공단과 환자보호방안을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해진 산식은 위반기간 1일당 ‘위반 약제의 직전년도 연간 청구액 X 1/n X1/365X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급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분기 종료 후 40일 이내 공단에 자료제출(월별 생산량, 수입량, 공급요청량과 실제 공급량 등) 해야하고, 어길 땐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오세림 부장은 “합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공단과 소통, 협의한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협의를 사전에 진행해서 패널티 조항을 합의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제출 미이행 업체는 100만원씩 지급해야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공단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켜달라”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약 효능효과 추가 보고 없애고, 함량추가도 간소화가 검토 된다.
내년부터 신약은 공단과 계열 체결 후 해외에서 효능효과가 추가되는 경우 보고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함량 추가 시 보고 의무도 간소화 되는데, 국내 도입이 필요한 경우 합의서에 명시할 예정이다.
오세림 부장은 “합의서에는 효능효과 보고 의무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부장은 “심평원에 급여결정신청을 하면 환급률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단 비밀유지각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면서 “또 위험분담약제 환급형 적용 약제 목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PVA ‘일회성환급’ 내년 제한적 운영...사용범위 확대 협상 가이드도 신설 된다.
▶문해희 사용량관리부장은 "공단은 내년 의약품 사용량관리 방안도 개선한다. 코로나로 인해 적용했던 ‘일회성 환급’을 제한적 운영하고, 사용범위 확대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문 약제관리실 사용량 관리부장은 “내년부터는 일회성 환급 계약 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 제약협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부장은 “사용범위 확대 협상 과정의 명문화된 지침 필요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번 주에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이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는 이중약가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문 부장은 “미국 MFN 정책 추진으로 이중약가제도 도입에 대한 제약사 요청이 있다. 복지부와 제도 개선과 실행방안을 검토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가협상 상한금액 조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긴급도입 약은 별도 조정을 하게 된다.
약가 협상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의 가이드라인도 일부 개정된다.
예상청구금액 고려사항은 "‘기존 협상 약제의 3~5년간의 청구량 및 증가율’이었는데, ‘협상 약제의 최근 3년에서 5년간 발생한 청구금액’"으로 바뀐다.
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긴급도입 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조정정차를 운영한다"는 문구도 삽입된다.
이 외에 약가조정 이후 3년 신청 제한 조건에서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화 된다.
▶김형민 신약관리부장은 “공공의료 필요성의 정의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라고 명시, 약평위에 재조정 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무생산 계약에 미달 시 환급 등 조치 요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안정 공급에 대한 의지가 녹아있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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