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체검사 개편 정부 일방적 추진 철회 촉구

사진 ; 대�h의사협회는 11일 복지부 정부세종청사앞엣 검체검사 제도개편 전면 중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을 철회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150여명의 의사들은 한목소리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하라"고 항의했으며 "일방적인 개편 추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검체검사는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이라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 자체 연구용역에서도 검체검사의 특성과 항목별 차이로 인해 현행 시장질서에 따른 자율적 계약 유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밝힌 김 회장은 "검체검사 개편안대로 진행된다면 검체검사는 중단의 기로에 놓이고 일차의료기관들은 도산,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교웅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지난 의정 농단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과거와 똑같은 오만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반복하면 그 결과는 확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검체검사 개편안 추진이 충분한 협의 절차없는 신뢰 훼손,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기반 파괴,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한 행정재량 남용, 불공정 주체 호도 및 의사 명예를 짓밟는 망동 등 문제가 있다고 짚은 김교웅 의장은 "정부는 의료계가 제시한 입장을 귀 기울여야 한다"며 "직역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사 다수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달라"고 밝혔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위수탁제도 강제 지정화로 지역일차의료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탄압이 이뤄지려고 하고 있다"며 "위수탁 문제가 있다면 의료계와 논의하며 합리적 해결해야하지만 의료기관을 마치 보상을 바라는 범죄자 취급하며 정부의 고시대로 강제 지정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는 위기 때만 의료계의 숭고한 희생을 강요할 뿐 정작 정책 결정의 순간에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의료계를 철저히 소외시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문제는 일차의료기관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오로지 행정 편의와 권력 논리에 따라 의료현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자유발언으로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잘못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으며 장선호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장은 "모든 문제는 저수가로 시작된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의 태동에서 시작됐다"며 "구조적 틀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으나 정부만 모르는 척하면서 현실을 무시한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세용 전국위탁의료기관협의체 부회장은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일방적 행정으로 시행될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와 환자 불편의 가중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 스스로 필수의료 살리기를 하겠다면서 오히려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는 검체수탁 개정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 대표자들은 궐기대회를 통해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즉각 철회하라며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결연한 뜻을 모아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사진 : 의료계 대표자들 정부에 강력한 철회 사항 낭독 장면.

첫째,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일차의료 체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라.

둘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지체 없이 구성하라!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실패다.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왜곡된 정책 구조를 전면 개선하라.

셋째,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정부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즉각 임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25년 11월 11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