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의사단체 눈치 보는 의대증원 폐기하라"

"의사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안 즉각 폐기하라".

28일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경실련, 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보정심 제5차 회의서 2027학년 의대 증원을 약 580명(579~585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연 580명 후퇴 안이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전락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공급자 측 위원(연대회의)들은 코로나19와 2024년 의료대란 시기 ‘아파도 병원에 못 간’ 억눌린 의료 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미래 기준으로 고정하려 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고통과 의료 접근 붕괴를 ‘적정 이용’의 통계로 삼는 순간 추계는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과대평가해 공급을 부풀리고,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향상’ 같은 가정을 끼워 넣어 필요 인력을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AI는 환자 안전 의무,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지 의사 확충을 회피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채, 추계위가 제시한 2037년 부족분 최대 4800명이라는 최소한의 규모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3500명(연 580명)으로 후퇴했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보다 의사단체의 눈치만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연 580명’ 후퇴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고 있다는 착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할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권리다. 보정심은 의사단체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추계를 골라 왜곡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2024년 의료공백으로 왜곡된 수요를 기준으로 삼는 조성법의 배제,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정직하게 반영한 증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별도 트랙’이라 주장하면서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착시도 거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공공·필수인력 양성 체계로서 별도 정원과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